심상정 정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주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. 심상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라라며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.
심 후보는 “유럽연합(EU)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, 최근 아이슬란드·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.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”이라며 “주4일제는 먼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”라고 했다.
이어 “국내에서도 출판사, 광고사,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, 은행권도 주 4.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”고 했다.
심 후보는 오는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, 여성 다수 사업장,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. 그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.
심 후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주4일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“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, 부족한 소득은 ‘평등수당’을 도입하겠다”고 헸다.
심 후보는 이어 주4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그는 “탄소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”이라며 “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”고 했다.
문제는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. 주4일제에 대한 공약은 심상정 후보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안고 가야할 공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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